제4이통사, KMI-IST 재격돌

 -방통위, 신청접수 마감…1년 만에 리턴매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또 다시 맞붙게 됐다. 양 사는 지난해 12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각각 기준 점수 미달로 나란히 쓴 맛을 맛봤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와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KMI와 IST 등 양 사가 신청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 직전까지 UC텔레콤과 GWCC 등도 이번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지만 두 회사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IST를 대상으로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IST의 허가 신청 적격 심사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는 앞서 적격 심사를 통과한 KMI와 함께 내년 1~2월 중 본 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 심사 기준은 안정적인 역무 제공 능력과 재정 건전성,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이다.

 IST는 7,0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써냈고 중소기업과 외국자본이 참여했다. 8,133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키로 한 KMI엔 중소기업과 러시아 기업 등 880여 주주가 동참했다.

 KMI는 공종렬 전 정보통신부 국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평가에선 주주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약속한 출자와 경쟁적인 국내 통신시장의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IST는 지난해 처음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도전했지만 기준 미달로 고배를 마셨다. 또한 심사기간 도중에 현대그룹이 갑자기 참여를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예정대로 내년 초 제 4이동통신사가 선정될 경우, 10년 넘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독점해 온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 행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영 인턴기자 jby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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