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미래창조과학부, 순발력과 지구력 갖췄을까

- 예상되는 조직인원 최대 1000여 명, 예산은 20조 원, 순발력과 지구력이 중요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한 시선이 벌써부터 날카롭다.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 부활을 앞세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이관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섯 개의 부처가 나눠 맡아오던 과학기술정책 전반과 연구ㆍ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조직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규모와 효율성에 대해 지켜보는 시선들이 뜨겁다.

 구체적 인선은 1월 말, 늦어도 2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년 전 MB정부 출범 시 폐쇄됐던 과학기술부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 인력은 휴직을 포함해 약 320여 명 정도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가 결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내 ICT 관련 조직의 인원을 합하면 대략 720여 명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에서 ICT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인력이 추가된다고 가정하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도 만만찮다. 다양한 기능을 총괄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조 원에 다다르는 예산을 굴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예산규모는 342조 원, 단일부처가 관할하는 예산으로 20조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관할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내역으로는 과학기술 R&D 예산 17조원을 비롯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약 1조 2000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 2000억 원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반기는 분위기나, 조직 크기가 상당할 것으로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순발력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이 가운데 한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선임부처”라며 “총괄조정 기능은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재정부가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도가 높아야 효율적인 정책실현이 가능한 과학기술과 ICT분야의 특성 상, 타 부처의 개입이 많아질수록 시의적절한 정책을 내놓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밀고 나갈 때 필요한 지구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직이 커지면 힘이 분산될 여지도 커진다는 거다. 과학기술은 원천연구를 통해 10년 이상의 호흡을 가지고 육성해야 하는 분야다. 반면, ICT분야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중요하다. 과학기술과 ICT, 두 분야를 한꺼번에 맡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구력과 집중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보영 인턴기자 jby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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