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애플, ‘짝짜꿍’...국수주의 부활

미국 상하원이 노골적으로 애플 편을 들고 나섰다. 코 앞으로 다가온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최종판정과 관련, 국수주의를 연상케 한 제스처를 취해서다.

24일 미 문서공유사이트 스크라이브드닷컴에 따르면 마이크 리 미 상원의원이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 ‘공익을 고려하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발신에는 에이미 클로부처, 마크 베기치, 짐 리시 등 다른 상원의원 3명도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특정 사건의 시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표준특허가 문제 된 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공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무언의 압박 신호를 전했다.

미 상원의원만이 아니다. 앞선 지난 10일 미 하원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미 상하원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ITC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정을 연기했다. 또한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보냈다.

ITC의 판정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선으로 내려진다. 그런데 미 의원이 직접 나서 자국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잡힌 것. 특히 이 편지가 공개된 시점은 삼성-애플 사건의 최종판정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민감한 문제로 비춰진다.

이달 31일 내려질 ITC의 판결은 법원 판결에 비해 영향력과 파급력이 더 크다.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으로 미 대통령에게 직접 수입금지를 건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C가 애플제품 수입금지 판결을 내리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할 경우, 이르면 오는 8월 애플제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